수사 검사가 "이재명 주범 돼야"‥국정조사로
2026.03.30 06:13
◀ 앵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자백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짜맞추기 식 기소가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짜깁기 녹취라며 녹취 전부를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리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였습니다.
[박상용/검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가리키는 진술을 하면 이 전 부지사에게 공익 제보자나 보석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박 검사는 자신이 추가 수사 지시를 막고 있다는 말도 꺼냅니다.
[박상용/검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다음 날 △△△ 씨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 씨 재증언하라는 것도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대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사가 유도하는 듯한 정황이 공개된 건데, 논란이 커지자 박 검사는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제안을 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상용/검사 (지난 2월)]
"(서민석 변호사는) 굉장히 약간 무리한 부탁도 했다가 아주 약한 변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박 검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했던 통화를 박 검사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검사가 했던 말을 제가 이러이러한 말 한 게 맞느냐라고 확인한 겁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진술을 짜맞췄다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뒤 문맥을 잘라버린 짜깁기 조작 녹취라며 녹취를 전부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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