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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29일 장외에서 충돌했다. 박 검사는 오는 14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도 채택돼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7개 사건 중 하나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방북 비용 300만달러,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할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씨를 회유해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이화영씨 변호인 출신인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6월 19일 서 변호사와 박 검사 간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2023년 6월 19일’은 이씨가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직후로 알려졌다.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면서 공익 제보자 지정, 보석, 추가 구속영장 불청구 등을 언급했다. 박 검사는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서 변호사는 “검찰은 이화영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추후 감경받게 해주고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고 이화영을 회유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정치 검찰의 형량 거래가 드러났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즉각 반박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녹취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녹취가 짜깁기돼 마치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는 것”이라며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도 “서 변호사님,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얘기잖느냐”면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씀하시라”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씨에 대해 “검사가 묻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진술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다”고 했었다.

이화영씨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공범 격인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7월 이화영씨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처음 공개한 인물이다. 당시 이씨의 아내 백모씨가 “남편이 변호인에게 놀아났다”고 반발해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당시 이씨가 “변호인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재판이 한동안 공전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백씨와 함께 조작 수사 의혹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법조인들은 “이 대통령을 기소한 근거를 국정조사로 흔들어 공소 취소까지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국정조사 기간 내내 민주당이 물량 공세로 검사들의 반박을 덮어 버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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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