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00만 원 한도로 대출 이자 보조
대학생 대상 예방 캠페인도 진행전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도내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전세 사기 피해 접수는 990건이다. 이 가운데 약 58%인 570건이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로 최종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 원이다.

전주·군산·완주에 전체 피해의 91%가 집중됐고, 대부분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3대 지원 패키지’를 운영한다. 우선 주거비 지원액을 기존 2억6000여만 원에서 올해 6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133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한다. 연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대출 이자나 월세를 지원한다.

이사비도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해 최대 600만 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전세 사기에 취약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캠페인과 예방법을 담은 홍보 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