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부제 연계 자동차 보험료 할인 추진
2026.03.29 15:47
회의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환급 방안이 거론댔다. 금융당국은 5부제가 확대되면 차량 운행이 감소하고 사고율도 하락하는 만큼 보험사가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업계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해당 부문 손익은 약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시장 경쟁의 과열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올해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카드업계도 주유비 부담 완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각 회사 주유 카드 특성 등에 맞춰 실제 적용 방식과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주유 카드의 연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카드업계 역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민생 대책을 포함해 중동 사태 대응 금융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조치는 '관치 금융'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5부제부터 요금 할인까지 '라이센스' 산업인 금융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도 너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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