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5조 '전쟁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넣자"
2026.03.29 22:37
독일 '9유로 티켓' 벤치마킹 등 제안
정부와 국회가 25조 원 규모의 '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경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승용차 5부제 등을 시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위기일수록 국민의 경제 심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 같은 중장기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9유로 티켓'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비 비용이 상승하자, 독일에서 그해 6월부터 석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무제한 교통 티켓 제도입니다.
조 대표는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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