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속도내야”
2026.03.27 15:16
李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 추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전군 주요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다.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되, 과도한 의존은 경계하면서 전작권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공언했던 사안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되 전문 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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