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지휘관회의서 자주국방 강조
전문 분야 ‘선택적 모병제’도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며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북한의 군사분계선 국경선화 작업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대선 공약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부 전문 분야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