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동맹 과한 의존 금물, 전작권 조속 회복”
2026.03.28 01:23
이 대통령 안보 행보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선화는 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방벽을 설치하는 등 MDL을 국경선처럼 만드는 작업으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진행해왔다. 이번 작업은 동절기 때 중단했던 걸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전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기념식을 찾았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을 언급한 뒤엔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도 한순간도 없었다”며 보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 전국 2000곳으로 확대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 시 의무복무기간 포함 등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퇴장할 때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이 대통령에게 “북한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데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냐”고 답했다고 민 상사의 형 민광기씨가 통화에서 전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걸 두고 “이 영웅들이 누구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 산화했는지, 이 중요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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