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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모병제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선택적 모병제 속도"

2026.03.27 15:59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7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군을 향해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27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결의를 가져달라.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더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