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동맹 과도한 의존 금물”… 전작권 전환 속도 지시
2026.03.28 00:02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회복 및 자주국방의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작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평화 번영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져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일대 국경선화 작업 등 정세 급변 상황을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강군’ 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는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려는 의미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12·3 비상계엄 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하며 “한 번 보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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