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수명’ 69.9살→73.3살로 2030년까지 끌어 올린다
2026.03.27 19:36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69.9살(2022년 기준)에서 73.3살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청년 건강을 별도로 챙기고,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결정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5년마다 진행된다.
정부는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정부는 5년 전인 2021년에도 건강수명을 70.4살(2018년 기준)에서 73.3살(2030년)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오히려 69.9살로 하락했다. 건강수명이 60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69.7살) 이후 9년 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 수치는 5년 전과 같이 73.3살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살이지만, 건강수명은 69.9살로 12.8년이나 차이가 난다. 노후에 상당 기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연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24년 36%, 6.9%에서 2030년 각각 29%, 6%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실내에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정부는 2015년에 담배값을 대폭 올린 바 있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대상도 확대한다.
청년 건강을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해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정부는 폭염 사망자 수를 108명(2024년)에서 2030년 30명까지 줄일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폭염시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뿐만 아니라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선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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