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해든이 사망에 분노…아동학대 법정형 상향 검토”
2026.03.27 19:02
전남 여수에서 30대 친모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 법정형 사향 등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생후 4개월 된 해든이를 학대 살해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참혹한 범죄에 법무부 장관이자 부모로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든이’는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방송할 때 사용한 가명이다.
정 장관은 “아동학대는 한 생명의 존엄과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라며 “법무부는 지난 2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교육, 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번 범죄의 잔혹성을 볼때 이 정도 보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면서 “이미 지난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96명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비극의 반복을 끊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 살해죄와 아동 학대 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발생한 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ㄱ씨 등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22일 여수시 집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ㄱ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살해 의도나 미필적 고의는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에게 용서를 빌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ㄱ씨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부는 이날 징역 10년 구형을 받았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ㄱ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사회적 공분이 인 바 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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