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강군 전환 필수 … 선택적 모병제를"
2026.03.27 17:57
징병·모병 하이브리드 추진
미래 강군 육성·병력난 해소
전작권 회복 의지도 밝혀
계엄때 국회장악 명령거부한
조성현 대령에 "보고싶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대선 공약이던 선택적 모병제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48년 창군 이래 줄곧 유지되던 징병제에 대해 미래전 양상에 맞게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주요 군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은 하이브리드 병력 확보 체계다. 일반 모병제는 법적 병역의무를 없애고, 군복무를 원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지원해 뽑는 제도다. 반면 선택적 모병제는 의무복무인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병역 대상자에게 단기 징집병과 장기 모병병·전투부사관 중 선택권을 준다. 예컨대 10개월 의무복무를 해 병역의무를 소화할 수 있고, 최소 36개월 이상 길게 복무하는 대신 급여·복지·경력에서 보다 많은 보상을 받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인구 감소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투부사관과 전문병을 늘리는 절충형 모델로 평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엔 모병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해 징집병 규모를 당시 절반 수준인 15만명으로 축소하고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밝힌 것은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이 심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11만명 줄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주국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것은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태세도 주문했다. 국방부와 유엔사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DMZ 북측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전차 방벽, 삼중 철책, 방벽·장벽 등 이른바 '국경화·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겨울마다 중단했다가 봄이 되면 재개하길 반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지하에 위치한 지휘통제실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지만 국회 장악 지시를 거부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대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한번 보고 싶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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