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난 학대’… 檢, ‘4개월 영아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7:49
생후 133일 된 아이를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의 재판이 열린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서울과 인천, 대전, 제주, 세종, 파주, 안동 등 전국에서 보낸 근조 화환 130여 개가 줄지어 늘어섰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살인’ ‘죽어야 끝날 수 있었던 학대’ ‘해든아(가명) 사랑해 이제 사랑만 받자. 인천에서 아들부자 이모가’ ‘다음 생에는 이모에게 와줘’라는 글귀가 담겨 있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경남 진주에서 왔다는 박승탁(36), 신연지(32) 부부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약자다. 재판부가 꼭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김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구속된 남편 B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아이를 학대하는 홈캠 영상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아들의 사인은 부검 결과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몸 곳곳에서 23곳의 골절상과 뇌출혈이 있었다고 한다. 친부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영상을 통해 범행 당일 A씨가 아이를 18분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동학대 살해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학대 치사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보다 높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때린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도 수십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를 바라는 집회가 열렸다.
A씨 부부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시민 20여 명은 이날 법원 앞에서 “이미 아동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반성문은 의미가 없다”며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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