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석 '다카이치 1강' 시대... "의회 외교를 플랜B로 삼아야"
2026.03.27 10:41
| ▲ 현대일본학회·한일의원연맹 공동학술회의(3월 26일) 현대일본학회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 '1强 다카이치 정권과 대일 외교 전망' |
| ⓒ 현대일본학회 |
2026년 2월 일본 정치가 크게 흔들렸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5)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월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316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돌파했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 36석까지 합치면 352석에 이르는 압도적 구도가 완성됐다. 단일 정당이 개헌선을 단독으로 넘어선 것은 일본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카이치는 2025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직에 오른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이번 압승으로 사실상 '다카이치 1강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 316석, 위협인가 기회인가... 한국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
이 거대한 변화를 한국은 어떻게 읽고 대응해야 할까. 3월 26일 오후 현대일본학회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 '1강 다카이치 정권과 대일 외교 전망'을 통해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현대일본학회 회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개회사에서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총리의 리더십이 강화된 만큼,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3월 26일 오후 현대일본학회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 '1强 다카이치 정권과 대일 외교 전망'을 통해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 ⓒ 김영근 |
이날 회의의 출발점은 명확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한국에 불편한 변수이면서도, 동시에 장기적 전략 설계가 가능한 새로운 상대라는 것이다. 조양현 회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수정주의적 역사관과 보수적 정책 성향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은 분명한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환영사(서면)에서 "다카이치 정권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 한일 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고, 양국이 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1회의 첫 발표자인 황세희 더존비즈온 해외사업부 상무는 이번 선거를 "권력 집중의 구조적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선거는 통상 국회 개회 직후 기습 해산 뒤 단 16일 만에 투표가 진행되는, 행정 준비 기간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례적 일정 속에서 치러졌다. 자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미처 충원하지 못해 14석을 야당에 넘겨주고도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요미우리신문·NHK·닛테레 공동 출구조사에서 유권자가 가장 중시한 이슈는 고물가 대책과 경제정책이 47%로 압도적 1위였고, 연금·사회보장 15%, 저출산 대책 10%가 뒤를 이었다. 일본 유권자들이 이념 논쟁 대신 생활 경제와 실행력 있는 정부를 선택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다.
주목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SNS에서는 선거 직전 '엄마는 전쟁 멈추고 올게(#ママ戦争止めてくるわ)'라는 해시태그가 X(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오르며 개헌 반대 여론을 자극했지만, 정작 투표 결과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자민당 득표가 약 2780만 표인 데 비해 중도개혁연합 득표는 약 1220만 표에 그쳤다. '개헌=전쟁 가능 국가'라는 도식이 젊은 세대에겐 더 이상 결정적 언어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가 드러낸 일본 사회의 세대 교체다.
실제 다카이치 정권의 대외 환경은 한국에도 단순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시바 내각 3회, 다카이치 내각 3회 등 총 6차례 이어졌다. 2026년 1월 13~14일 나라(奈良)에서 열린 회담은 서울·도쿄를 벗어나 부산·경주·나라 등 지방도시 순회 개최가 정착되는 변화를 보여줬다. 이 회담에서는 경제안보, AI, 저출생, 초국가범죄 대응 등 폭넓은 협력 의제가 새로 포함됐고,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골 DNA 감정 협력이 합의되면서 과거사 분야에서도 인도주의적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 셔틀외교가 '예외적 이벤트'에서 '예정된 정례 대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이날 회의장에서도 공유됐다.
이날 제1회의 사회를 맡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3월 초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 '자민당 압승과 일본의 진로'에서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일본 정치가 기존의 '유연한 다당제'를 거쳐 '자민당 우월정당 체제'를 넘어 '1강 체제'로 이동했다고 진단하며, 자민당이 참의원의 반대를 재의결로 뒤집을 수 있는 입법 권력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힘이 선거 결과 이상임을 강조했다. 이어 "독도·위안부·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에서 돌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외교와 전략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는데, 이날 학술회의의 핵심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적이었다.
"압승이 곧 안정은 아니다"... 주목해야 할 다카이치 1강 정권의 미래는
그러나 자민당의 압승을 넘어 '1강 다카이치 체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가 한국에게 유리하게만 작동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다카이치가 압승을 했다고 해서 정권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체제가 아베 전 총리식 파벌 균형과 팀플레이보다 총리 개인의 이미지, 속도전, SNS 팬덤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권의 내구성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기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 또한 디플레이션 탈출이 목표였던 아베노믹스 시절과 출발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재정 확장의 효과가 국민 생활로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릴수록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2028년 7월 참의원 선거가 다카이치 정권의 장기 지속 여부를 가를 실질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압도적 의석을 안정 정권의 증거로 곧바로 읽는 것은 섣부르다고 경고했다.
한일관계에 내재한 구조적 과제도 이날 토론에서 날카롭게 제기됐다.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신뢰 회복·전략적 소통·역사 문제·미래지향적 과제 등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면서, 신뢰 회복은 진전됐지만 나머지 세 과제는 여전히 미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은 '북한 비핵화'를,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묘한 인식 차이가 나라 회담에서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 간극은 위기 발생 시 대응 속도와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셔틀외교 6번, 그러나 과거사는 한 번도 안 나왔다... 한일관계의 민낯
한편,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표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징용 법적 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이라는 민감 현안이 여섯 차례 정상회담 어디에서도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마찰을 피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야스쿠니 참배 문제로, 이명박 정부 때 위안부 문제와 독도 방문으로 셔틀외교가 각각 중단된 사례는 '침묵 관리'의 역사적 한계를 보여준다.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고노·무라야마 담화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온 전력이 있다는 점도 중장기 리스크로 거론됐다.
| 한일관계 현황과 '의원외교' 과제 요약 |
| ▲ 정상회담 : 이시바 내각 3회 + 다카이치 내각 3회, 총 6회 → 셔틀외교 정례화 단계 진입 ▲ 협력의제 : 경제안보·AI·저출생·초국가범죄·유골 DNA 감정 → 의제 다양화, 실행은 미흡 ▲ 미해결 현안 : 사도광산·강제징용·위안부·JDZ 협정 → 6차례 정상회담에서 전혀 거론 안 됨 ▲ 대북인식 차 : 일본 '북한 비핵화' vs. 한국 '한반도 비핵화' → 위기 시 메시지 일관성 위협 ▲ 의원연맹 : 한일연맹 22대 162명, 일한 신임 회장 다케다 료타 선출 → 차세대·실질 의제 전환 필요 ▲의회외교 역할 : 박명희 "정부-비정부 외교 사이 독자 통로=공공외교" ▲ 전용기 의원 : "정부외교를 뒷받침하는 '의회외교'로 한일 협력 아젠다를 적극 발굴해야" |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후 정상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기간에도 한일 의회 간 네트워크는 작동을 이어갔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현재 한일 의회 교류에서 20~30대 의원의 비중이 여전히 낮고, 교류 의제가 친선·문화 중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경제안보·기술협력 같은 실질 의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316석 일본' 앞에 선 한국... 다카이치 시대, '의회 외교'가 플랜B 돼야
| ▲ 3월 26일 오후 현대일본학회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 <1强 다카이치 정권과 대일 외교 전망>을 통해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 ⓒ 김영근 |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의원외교의 역할을 보다 선명하게 정의했다. "의회 외교가 더욱 활성화되어 정부 외교의 백업시스템, 즉 플랜B로 작동되어야 한다." 한일 간 비공식 채널을 강화하고, 단순 친선 교류를 넘어 협력 아젠다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는 한일의원연맹이 3월 9~11일 방일 대표단을 파견해 경제·안보·기술 협력을 논의한 것, 일본 측에서도 3월 10일 친한파로 알려진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의원이 일한의원연맹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며 의원 간 교류 복원의 신호를 보내온 흐름과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결국 이날 현대일본학회·한일의원연맹 공동학술회의가 확인한 것은 하나다. 한일관계는 더 이상 과거사와 정상회담의 성패만으로 설명되는 단계를 지났다. '316석 일본'이라는 새로운 현실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정된 상대와 장기적 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심도, 근거 없는 기대감도 아니라 냉철한 전략이다. 전략적 소통의 상설화, 민감 현안이 불거져도 안보·경제 채널은 멈추지 않는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반도체·희토류·배터리를 아우르는 경제안보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의원외교'의 플랜B화가 그 전략의 핵심 축이다. 다카이치 시대의 성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이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파인에도 실립니다.글쓴이 김영근은 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겸 인문학과동아시아문화산업과정 교수이다. 도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한 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계명대 일본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AI시대의 안전경제학: 글로벌 불확실성 및 위기관리”『한일경상논집』,『3·11 동일본대지진을 새로이 검증하다』(단역),『일본 원자력 정책의 실패』(단역),『재해 리질리언스: 사전부흥으로 안전학을 과학하자』(공저),『일본의 재해학과 지방부흥』(공저)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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