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선 의원실 회계 비리→명태균 게이트→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사건
2026.03.27 05:56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지난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강씨는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장부 허위·부실 기재,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 지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인 강씨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관할하는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이아무개(54) 전 지도계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했다. 이씨는 2022년 6월10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어난 회계 비리를 적발해서 고발한 경위를 증언했다.
이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국회의원 사무실의 회계책임자는 1년치 정치자금 사용내역 등을 정리한 회계보고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2월7일 공고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소명자료 제출 등을 회계책임자에게 요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고발 등 조처한다. 일반적으로 회계책임자는 1월 중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서 미리 검사를 받으며, 2월7일 공고 직전까지 보완한다.
하지만 2022년 6월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전혀 달랐다.
강씨는 2022년 하반기 회계보고서를 제출 마감이 임박한 2023년 1월31일 저녁 6시 직전에야 의창구선관위에 냈다. 게다가 선관위 확인 결과, 14건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없는 상태였다. 선관위는 강씨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독촉 문서도 보냈다. 서면 조사와 방문 조사도 했다. 그러나 강씨는 소명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선관위는 2023년 12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강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023년도 회계보고는 더욱 심각했다. 강씨는 2023년 회계보고서를 제출 마감일을 넘긴 2024년 2월8일에야 의창구선관위에 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45건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2년 연속 반복해서 발생했고,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전년도보다 더 많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2024년 7월 강씨 등을 또다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의창구선관위는 2022년 하반기 회계보고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반복해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거쳐서 강씨 계좌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했다. 또 9700만원의 정치자금이 명태균씨나 대구·경북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배아무개·이아무개씨에게 전달된 것도 찾아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선관위 자체적으로는 더 조사하기 어려워서, 이 내용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출발점이었다.
법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씨는 영수증 6~7개를 미비했을 뿐이라고 나에게 허위 보고했다.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보좌관과 비서관을 선관위에 보냈고, 내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선관위가 2022년 하반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일으킨 강씨의 문제를 나에게 알려줬다면, 2023년도 회계 비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회계책임자인 강씨가 소명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기는 했지만, 선관위와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다. 또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안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당시 선관위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배아무개·이아무개씨 등은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지난달 5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태균씨와 관련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을 제보해서 공익제보자로 지정된 강혜경씨는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김 전 의원과 강혜경씨 등에 대한 창원지법 형사2부의 10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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