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K-게임의 새로운 도약, '신뢰 회복'과 '이용자 보호'에서 출발
2026.03.26 16:01
최근 게임이용자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확률형 아이템'이다. 게임의 본질인 재미를 배가시키는 요소를 넘어, 이제는 게임사와 이용자간 신뢰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됐다.
안타깝게도 근래 일부 게임에서 확률 정보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하며 게임계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준수와 이용자 보호는 우리 게임산업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대한 과제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명실상부한 K-콘텐츠의 핵심 동력이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는 이를 수치로 증명한다. 게임산업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컬처의 최전선에 바로 K-게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우리가 냉철하게 성찰해야 할 그림자도 존재한다. 오랜 시간 우리 게임산업의 주요 수익모델(BM)로 자리 잡아 온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구조로 인해 비슷비슷한 양산형 게임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참신한 게임성을 가진 독창적 지식재산권(IP)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아울러 지나친 과금 유도는 이용자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겼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확률 운영과 조작 논란은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에 굳건해야 할 '신뢰'를 훼손시켰다.
게임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이용자와 창작자가 교감하는 문화적 공간이다. 그 공간의 근간이 되는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핵심은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다.
2024년 3월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2만885건의 게임물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 확률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276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시행해 게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에 더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 해 8월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고의적인 확률 표시 의무 불이행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게임사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웠던 이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게임사가 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게임을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투명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조치다.
현장 중심의 행정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피해구제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피해 신고와 접수뿐만 아니라 정밀 조사와 전문적인 법률상담까지 한 번에 이루어진다.
특히 소액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물관리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등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게임사들을 옥죄기 위한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혁신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게임 환경이 자리 잡을 때, 이용자들은 기꺼이 K-게임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게임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결국 게임을 사랑하는 이용자들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되,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앞으로도 게임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더욱 매력적인 K-게임의 미래를 그려본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필자〉 1967년생으로 배문고,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입문 이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콘텐츠정책국장, 예술정책관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쌓은 문화행정 전문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등 문체부 소속 기관도 거쳤다. 콘텐츠 분야 정책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5대 문화강국'을 달성한다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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