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기요금 묶어두니 재정손실 우려...절약해달라”
2026.03.26 11:11
李, 이틀만에 또 전기요금 언급 “웬만하면 유지하려 한다”
중동사태 장기화땐 요금 인상·차등제 관측도
석유 2차 최고가격제 내일 시행 “담합엔 엄정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늘어난다”며 전기 사용 절약을 당부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이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기 사용 관련해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관련 언급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기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계속 이대로 전기 요금을 유지할 경우 손실 폭, 적자 폭이 엄청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한다”며 “전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감 중에서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전기 절약’과 관련해 언급했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시간대별로 차등이 있는 것을 언급하며, 가정용 전기 요금도 비슷한 형태의 ‘차등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잇따라 전기 요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기 요금 인상 또는 요금 차등제가 실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 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 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행되는 ‘2차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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