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 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줄어든다
2026.03.26 16:09
석유 최고가 인상 상쇄… 선박용 경유도 포함
나프타 수출 통제 및 요소수 매점매석 엄단
전기 요금 동결 기조… 대국민 에너지 절약 당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1단계 신속 대응을 시작으로, 4월 중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2단계, 5월 이후 장기화에 대비한 3단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류세 인하 방안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5%에서 25%로 27일부터 확대한다. 유류세 인하 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5원(763→698원), 경유가 87원(523→436원) 줄어든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만큼 석유 최고가격 인상 수준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류세 인하가 없다면 최고가격을 더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에너지 수요 관리에 역행한다는 점과 역진성 등의 문제를 들어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었으나, 정부는 민생 안정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27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를 신규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은 "유류세 인하는 시장경제 관점에서는 맞지 않지만,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보낼 수 있다"며 "정유사나 주유소가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의 수급 안정을 위해 27일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나프타 취급 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기금 저리 융자도 늘리기로 했다.
비료의 주원료인 요소와 경유차의 필수 소모품인 요소수에 대해서도 27일 0시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관련 고시를 보면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과도하게 사용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전기 사용이 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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