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년층 무임승차 제한” 꺼냈다…6·3 지선 앞 이용 자제 권고 방침
2026.03.26 20:22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부터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갈라치기 언어를 사용하거나 정쟁화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직 구체적 방법이 논의된 건 아니”라면서도 “대중교통 혼잡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 요청을 드리는 게 우선적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본래 무임승차의 취지는 소득이 없는 노인을 위한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에 굳이 탄다는 건 소득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다는 건데 그 경우까지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노년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이 8519만2978명으로,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10억3051만9269명)의 8.3%라고 집계한 바 있다.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1984년에 도입된 이후 노인 복지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져온 사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유관 부처의 논의도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무임승차 혜택은 국가에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무임승차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도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국민을 연령으로 나누고 권리의 경계를 긋는 방식의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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