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불투명…‘서해 경계 획정’ 차관급회담 개최 노력키로
2026.01.06 00:16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민감 현안으로 꼽히는 한한령, 서해 구조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견은 여전히 남았지만,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을 향한 우호적 흐름을 공고히 하려면 민감한 현안의 해법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두 정상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에서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진전에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바둑· 축구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고 여타 드라마 영화 등 실무부서 협의로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막아온 한한령 문제는 중국이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대규모 케이팝 공연에 대해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케이팝 공연 재개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케이팝 공연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나라마다 문화의 내용이 다르고 문화에 접근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이루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한령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한한령이 어떻게 되느냐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만 했다.
서해 잠정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면서 “서해는 현재 (한중간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하에 2026년 안에 차관급 해양경계 획정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중국 측에 어민계도 및 단속 강화 등 개선 조치를 당부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중 정상은 지난해 광복 80주년과 올해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혐한·혐중 정서 대처를 위해 청년·언론·지방·학술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 국민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국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벽란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