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장예찬 결국 벌금형... 한동훈 지지자는 '환호'
2026.03.26 16:16
| ▲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 김보성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부산고법에 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 부원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유죄' 선고가 2심 '무죄'로 바뀌면서 기사회생 기회를 노렸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결국 선거 출마 등의 길이 봉쇄됐다.
유죄→ 무죄→ 파기환송→ 다시 일부 유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파기환송 이후 열린 선고기일인 26일 "다시 심리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민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유죄"라며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학력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으로 이날 판결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부분만 심판의 대상이 됐다. 원심이 두 혐의를 하나의 선고로 병합한 상황이어서 부산고법은 이를 파기한 뒤 선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나마 양형에 대해선 법정 하한선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사건 범행 전후의 선거 상황과 결과, 여론조사 왜곡공표 선거법의 법정 하한이 감경시에도 150만 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월 선고에서 항소심 판결 일부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무죄로 본 학력 부분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에 대해선 재심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 선거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선 가능성 항목 1위 조사로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며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지난 부산 수영구 총선 과정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국민의힘을 뛰쳐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했다.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학력 허위 기재 부분 무죄판결에도 여론조사 왜곡공표가 정치적 재기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으로 돌아와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고 직후 장 부원장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라면서도 "사법부를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한다. 방송 활동 등으로 우리 당을 위해 계속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기환송을 거쳐 이날 장 부원장의 재판이 열리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 등은 부산지검 정문 앞에서 '출당, 엄벌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부는 인터뷰 현장까지 찾아와 환호를 보내거나 장 전 부원장을 규탄했다. 이는 한 전 대표 공격수를 자처하는 장 부원장이 최근 '늙은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탓이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장 부원장은 "판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젊은 정치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성세대 시각과 행태에 여전히 문제의식이 있다"라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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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을 든 일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윤어게인 아웃', '장예찬 처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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