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인들과 만났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방중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미중의 패권 전쟁, 양국 제조업의 치열한 경쟁으로 소원해진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로 복원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을 거론하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양국 교역규모를 키우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생활용품·뷰티·식품 등 소비재, 그리고 영화·음악·게임·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인 400여 명과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 쩡위췬 CATL 회장 등 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필요성을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양국 경제 관계에는 한한령 해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2015년 12월 발효돼 만 10년이 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협상이 급하다. 당초 양국의 민감 품목을 대거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탓에 한중 FTA는 한국이 맺은 다른 FTA에 비해 개방의 수준이 낮다. 개방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점도 문화·정보기술(IT)·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우리 기업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는 물론이고, 수출 비중이 컸던 중간재·부품까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탓이다. 이를 대신해 서비스·문화 콘텐츠 수출을 늘려야 하지만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 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선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비스 분야의 양국 협력을 업그레이드해 죽(竹)의 장막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