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엉뚱한 계좌서 세금 1000만원 빼가”…당사자 사망 후에야 발각
2026.03.26 01:03
마이니치신문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가 지난 16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시민이 세금 납부용 계좌 변경 서류를 시청에 제출했는데, 서류에 번호 하나가 누락돼 있었다. 담당 직원은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시민을 찾지 못하자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계좌를 임의로 연결했고, 주소 대조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생략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16년간 반복됐고, 이 기간 잘못 인출된 세금은 총 115만 3300엔(한화 약 1090만원)에 달한다.
오류는 2025년 12월 말 피해 시민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유족이 올해 2월 시청에 연락하면서 비로소 사실이 확인됐다. 시청은 이자를 포함해 약 160만엔(한화 약 1500만원)을 유족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반면 실제 납세 의무자에게는 최근 5년 치 해당분인 약 30만엔(한화 약 28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돌아가신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 직접 사죄할 방법이 없다”며 “유족에게 최대한 빨리 환급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한화시스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