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정호 "청년고용 '절벽' 수준…내일채움공제 재검토해야"
2026.03.25 18:38
김정호 "청년 고용 대책 추경 포함돼야"
정부 "추경 반영 위해 노력할 것"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고용 시장을 '절벽'에 비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 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고용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6만3000명 감소했다. '쉬었음' 상태 청년도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구조적 미스매치(부조화)'를 지목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청년들의 취업 선호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되면서 청년은 취업하지 못하고 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4년 유사 사업 중복 등을 이유로 폐지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는 구조로,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장기근속을 동시에 견인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반면 정부가 이를 대체해 도입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 취업자의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인 만큼,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다가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추경의 본질은 민생 지원에 있는 만큼 청년고용 위기와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과 장기근속을 동시에 뒷받침했던 검증된 사업인 만큼, 새로운 정책 실험보다 기존 제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순기능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며 "전쟁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말씀하신 만큼 관련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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