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25일 0시부터 5부제… 경차·하이브리드도 안 봐준다
2026.03.25 04:31
전기차, 수소차, 임산부 이용 차 등 예외
4회 이상 어길 시 징계 가능... 불시 점검도
민간 적용은 미뤄... 확대 시 단계적 도입할 듯
LNG 절약 위해 석탄·원자력 이용률 높이기로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제한다. 영향권에 드는 차량은 약 150만 대라 하루에 3,000배럴 정도의 기름 절약이 기대된다. 단 전기·수소차나 임산부·장애인 이용 차량은 예외다. 민간부문 참여는 자율에 맡기되 원유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면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공공기관 5부제 시행 근거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1,020개 공공기관에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공립학교 등을 포함해 약 2만 곳이 대상이다.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로, 시행 첫날이 수요일이라 3·8로 끝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주말에는 이용에 제한이 없다.
기존 5부제 미포함 차량 중 경차·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나 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는 계속 제외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는 기후부가 별도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 수준의 5부제 시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규제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5부제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그간은 특별한 감독이나 강제 조치가 없었다. 앞으로는 기관장이 5부제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4회 이상 어길 경우 상습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봐주기 감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기후부가 불시 점검에도 나선다.
민간은 아직... 해도 단계적 확대할 듯
이번 조치는 공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 가깝다. 이미 있던 제도인 데다 절약 효과도 크지 않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시기인 만큼 실제로 공공기관이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5부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단속의 범위도 공영주차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포함해 점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 적용은 미뤘다. 원유 자원안보위기가 현재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다. 김 장관은 "경계 단계에서는 원유 수입이 근본적으로 줄어들 때라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어떤 수위로 할지는 돌입 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에 전면 적용해 한 달간 시행할 경우 하루치 석유를 아낄 것으로 추산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하루 소비 석유량 132만 배럴 중 절반이 수송 부문에 쓰였는데 여기서 절반, 즉 하루 소비량의 4분의 1을 승용차가 썼다"며 "4주 적용 시 하루치를 줄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대기업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인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이를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준다.
LNG 절약 위해 석탄·원자력 이용률 높이기로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 만큼 LNG 절약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80%로 제한된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 한해 최대 100%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상황에 따라 올해 6월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기 3대에 대해서는 운영 기한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도 5월까지 전부 재가동해 이용률을 높인다. 이 같은 조치로 하루 LNG 사용량의 20%인 1만4,000톤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기후부 계산이다.
김 장관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쌓이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며 "대외적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lng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