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묶은 정부, 오늘부터 차량 5부제
2026.03.25 00:16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18일엔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대책의 핵심은 차량 5부제로,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는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5부제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국공립 학교까지 총 2만여 곳, 차량 수로 150만 대 정도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됐고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 5부제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민간은 일단 자율에 맡긴다. 하지만 원유 수급 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의무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출입을 막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단계별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민간까지 5부제를 의무 시행하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LNG(액화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하는 등 원전 이용률(현재 73%)을 80% 이상으로 높인다. 연내 가동 중단될 예정이었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곳의 폐쇄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한 두 시간만 (노령층 중에서)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는 걸 연구해보라”고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장 위기 신호가 희석됐다고 풀이했다. 석유를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시장에 개입한 뒤 5부제를 시행하는 건 모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시장가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위기감 대신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 건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도 시행한다. 이날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주 안 시행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사가 나프타 도입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매점매석은 금지하는 내용의 대책도 추진한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가 한국·이탈리아·벨기에·중국 고객을 포함한 일부 장기 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최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최대 5년간 공급 불가항력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국내 LNG 수입의 카타르산 의존도는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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