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해 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우리 시각으로 5시 50분쯤부터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조금 전에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해각서, MOU 서명식과 국빈만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5시 50분쯤부터 시작됐던 정상회담 종료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시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남성욱]
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또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만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길게 정상회담은 1시간 정도 통역까지 포함해서 하면 적절한데 3대 현안을 논의했겠죠. 안보 현안, 경제 협력 현안, 문화 현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안보 현안은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문제였겠죠. 그리고 경제협력은 조금 전에 비즈니스포럼을 했는데 벽란도,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웠던 고려와 송나라의 무역항이었던. 지금의 개성 입구죠. 벽란도에서 교류했던 정신을 되살리자. 그 얘기는 시대상황에 상관없이 교류와 협력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문화협력은 아무래도 한한령이 중국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K한류 팝공연이 베이징에서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화계 인사들도 오늘 서밋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양측이 협력한다는 정도가 아마 논의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안보, 경제, 문화 관련 의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의제로 올랐을까요?

[전가림]
아무래도 불법 어로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중 간에 있어서 현안이 되는 문제가 비단 경제 문제, 미래를 향한 먹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거든요. 특히 불법 어로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단 어떤 불법 어로 행위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해 주권과 관계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서 나타나고 있는 조금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미국에서도 그것도 중국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마치 비핵화 논의가 퇴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대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평화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할 건 미래에 대한 한중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적립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지난 30년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양국 관계의 최상층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 분야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가 충분히 오가겠죠?

[남성욱]
충분히 오갈 텐데 과연 접점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심쩍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허용을 요청했죠. 그러면서 명분이 중국하고 북한의 군사적인 해양 도발을 막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지난해 11월 경주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더 말씀을 했죠. 이건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막는 거다 그랬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이해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후나 그 이전에 중국 언론에는 유의한다는, 한자어로. 그 얘기는 한국의 뜻을 알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중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뒤에도 중국 언론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시 주석이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뜻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외교 원론적인 표현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상회담 국빈방문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얼굴을 붉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입장을 오늘 표현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또 문화 쪽에서는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 의제 중에 한한령 완화가 오를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가림]
한한령은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화되거나 아니면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실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문화적인 교류를 얘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정책이라든지 행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중국의 문화적 교류의 확대 그리고 심화 같은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문화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거든요.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관련 회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중국 인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공동발전도 함께 기원합니다. 두 달 전 경주에서 만나고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한 지가 이제 겨우 두 달인데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습니다. 경주에서의 정상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석님과 중국 국민 여러분의 이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주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중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지난 수천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습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주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고 응ㄷㅇ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됐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하고 호혜 상생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절실하게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지역, 심지어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도 함께 들으셨고요. 두 정상은 한중 공동발전을 기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중관계 전면복원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했고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협력을 이어가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응당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우호협력을 굳건히 수호하고 호혜상생 취지를 견지하면서 양국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증진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앞서서 두 정상 내외는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화면도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내외가 함께 모이는 자리였고요. 시진핑 주석과 아내 펑리위안 여사가 지금 들어오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를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양국 정상 내외는 인사를 나누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복장은 남색정장에 둘 다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었고 펑리위안 여사는 푸른색 복장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두 정상 내외가 지금 기념촬영을 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해서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공식 환영식을 위해서 두 정상이 인민대회당에 입장한 모습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이동하면서 인민대회당을 한 바퀴 쭉 돌기도 했는데요. 예포를 21발 쏘는 그런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 예포 21발의 의미는 국가원수 등에 대한 최고예우를 표하는 경례를 뜻합니다. 두 정상이 의장대가 국가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나서 의장대의 사열을 하러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에 앞서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두 정상 함께 이동을 하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있습니다.

[앵커]
사열에 앞서 국기에 예를 표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다시 단상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영접을 받은 뒤 의장대 사열까지 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후에 애국가에 앞서서 중국 국가까지 연주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는 태극기와 오성홍기를 들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단상 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공식 환영식을 진행하는 두 정상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해각서 MOU 서명식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이 화면도 들어와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두 정상은 함께 MOU 서명식을 열었는데요. 양국은 14건의 MOU를 체결하고 기증증서 1건을 교환했습니다. MOU에는 양국간 유망한 스타트업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경제통상협력 의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부처 간에 협의체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전반을 포괄해서 협력을 확대하고요. 또 교통 분야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도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우리 식품기업의 신속한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해서 우리 수출기업 명단을 등록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양국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장하는 중국 청나라 시대의 석사좌상 한 쌍을 중국에 기증하는 증서도 교환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한중문화협력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오늘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포럼이 열렸는데요. 경제계 인사들이 양국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모색할 영역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는 양국 기업이 소비재와 확충, 공급망 등 9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그리고 공식 환영식, 양해각서 MOU 서명식까지 현장 화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 관련 그림을 함께 보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중 공동 발전을 기원하면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다.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성욱]
모두발언에는 환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국빈방문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권력서열 제가 보니까 거의 모든 분이 참석하고 21발의 예포를 쓰는 최정상의 의전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중 간의 관계는 중국식 외교 분류로 볼 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게 북중 관계보다는 그레이드가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국 외교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이걸 더 발전시키자는 말씀을 했고요. 또 역사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한중이 같이 협력해서 대응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일 상하이로 이동해서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되돌릴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한중관계가 맑은 날도 있지만 또 비 오는 날도 있는데 그러면 또 사드 사태처럼 후퇴하는데 이제 그런 정치상황에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표현을 썼고요. 저는 시 주석 발언 중에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한미동맹 또 한미일 3국 협력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중국과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중국 국가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외교정책 특히 하나의 중국인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신중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는 매우 묵직한 외교적인 함의가 있는 원칙을 얘기했고요. 시 주석은 14건의 MOU 체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고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회담은 9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금 전 모두발언을 들어보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전가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비핵화 논의가 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안보보고서에서도 그것이 됐고 중국에서도 지금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상이 얘기한 걸 제가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들어보니까 약간 시각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유대를 강조한 반면에 중국은 역사적인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후에 우리 대통령님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일관계 그리고 중일관계의 역사성에서 접근했다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히 양국 정상이 모두 민생의 개선 그리고 발전을 얘기했는데 상당히 외교적인 수사로 보면 무난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뒤에서 나온 앞서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바른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선택, 이건 틀린 선택이 아니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미국과의 선택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중국을 압박하는 경우 중국은 그거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발언이 반드시 외교적인 친밀감만을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건데 단지 이 과정 속에서 양국 간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협력을 강화하겠다. 또 한중관계를 전면복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남성욱]
이건 우리 측의 요구사항이죠. 현재 전면적 복원은 사실 사드사태, 비포 사드, 애프터 사드. 그 이전에는 한류 스타들이 공연도 좀 하고 그랬는데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는 한류 공연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이런 것도 전면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사실 중국에서 지금 한국기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식품기업을 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라면도 좀 팔아야 되고 우리 식품도 팔아야 되는데 중국의 규제가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당에서 지시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중앙에서 해결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베이징에서 사업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 정상회담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14건의 MOU 또 9건의 비즈니스 서밋에서의 MOU가 있는데 그 협력을 위한 틀을 오늘 서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분야별로 앞으로 논의의 장. 일종의 플랫폼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동력이 위에서 내려가줘야겠죠.

[앵커]
앞서 한한령 해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언급도 해 주셨고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기업 규제 완화도 절실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런 것들을 성과로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전가림]
물론 그렇습니다. 한한령이라는 문제 우리가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인 이런 공개석상에서 해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한한령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국의 문화산업에 K컬처에 대한 수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크지만 수요 자체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미 상당 부분의 K컬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 왔지만 중국 시장은 그 시장만큼은 비등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IP의 문제인데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문화의 교류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머리에서 나오는 일종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문화교류 협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한 보호. 아마 이것은 한중 간의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가 될 텐데 2단계가 보통 투자와 서비스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경제산업적인 측면인데요. 보통은 공급망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먹거리를 양국이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서 모색을 해야 되느냐. AI라든지 휴먼로이드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그런 산업에서 협력 구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내실화하는 측면이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담보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14개 MOU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이 얼마큼 담겨져 있는지는 또 좀 더 두고봐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측면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내실화되고 현대화되고 구체화되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보와 경제와 또 문화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정상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을까요?

[남성욱]
지금 총론 차원에서는 안보적인 문제가 부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역사, 한중 간의 발전방향을 얘기했는데 솔직히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중 간 안보현안 중 하나가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재개입니다. 사실은 지금 남북 간에 바늘구멍 뚫을 게 없을 정도로 대화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경을 통해서 평양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4월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죠. 그때 전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언론 공개 부분에서도 논의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이 수행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건 별도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평양과 대화를 앞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서해 구조물, 그거 좀 시진핑 주석이 안 하겠다는 표현 듣고 싶은데 그런 문제 역시 또 언론 공개 부분에서는 양측의 대단한 주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를 우리가 전달했겠죠. 그런데 중국 입장은 늘 이게 어업용이라는 거죠. 어떠한 한중 잠정수역에는 어업용 시설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2개와 1개의 구조물을 설치됐는데 제가 중국 CCTV을 보니까 연어 양식장이라고 앵커가 연어를 들고 거기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대사관에서 대사하고도 만찬을 할 때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저희보고 잘못 알고 있다. 그건 연어 양식시설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서로 또 한중이 좀 동상이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논의를 하지. 대통령 정상회담 한번 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감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도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은 할 수 있겠죠?

[전가림]
그럼요. 충분히 전달은 되죠. 수용이 되고 그것이 추진이 되는가의 문제는 별개지만 전달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교라는 거고요.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교적인 수사로 이해를 잘했다고 그러면 얘기 잘 들었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거고 상당히 진전이 있으면 보통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대방이 전면적인 관계의 복원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복원이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정상회담이 APEC정상회의 이후에 두 달 만이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죠?

[남성욱]
도대체 새해 벽두부터 왜 갈까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이었죠. 사실은 중국이 춘절 구정 설날을 쇠기는 하지만 연초는 연초거든요. 그러면 외교안보 현안보다는 주로 내치로써 국민들에게 새해 비전을 보는 행사 중심으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월 4일날 방중을 하시고 1월 14일날 또 일본 나라시를 방문하는 외교일정은 정말 숨가쁘고 전례가 없는 정도죠. 그 정도로 한중 간에 시급히 논의해야 될 현안이 뭘까. 그게 시청자들의 궁금증이죠. 하여튼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고 또 한류를 해결하고 또 심각한 현안인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측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국 측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했다. 또 시 주석도 이웃은 자주 만나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이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성과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뭔가 도출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방중 성과에 관해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앵커]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보셨다시피 MOU 서명식을 보셨잖아요. 14건의 MOU를 체결하고 기증증서 1건을 교환했는데 지금 또 보시는 화면은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들어와서 새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 여사가 따로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양국이 14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래도 양국 간에 스타트업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경제통상협력 의제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 경제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일까요?

[전가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중관계를 우리가 보통 한중관계의 시작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측면까지 언급됐고요. 그리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한중이 만나서 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우리가 접촉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의 산업의 협력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도 하셨다시피 스타트업 문제라든지 경제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건 바로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지금 대층적인 관계로써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복원되기 위해서는 수평적, 대칭적인 관계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앵커]
MOU 내용 중에 소프트웨어랑 사이버보안 같은 디지털분야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갔는데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을까요?

[남성욱]
한중 간의 경제관계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중국의 원부자재를 갖다가 저희가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위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한 4~5년 전부터 결국 중국 완제품이 저희 완제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무역 적자가 저희가 200~300억 달러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흑자를 가지고 대중무역 적자를 메우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중국의 원부자재를 생산해서 물건을 만들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저임금을 저희 고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양국이 윈윈하자. 그래서 그 AI 분야가 또 우리나라도 괜찮고 중국이 하드웨어도 좋고 이것을 협력한다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서로 경제적 윈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스타트업이고 중국이 요즘 로봇산업이라든가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해서 중국의 기술굴기, 산업굴기가 저희를 압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손을 잡는다면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타트업이나 AI 분야나 이 대통령께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 식품기업이 빠르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 아닐까요?

[전가림]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식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일단은 위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식품을 대하는 각국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로 우리의 천일염 같은 것은 중국에서는 광물로 다룹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식품산업의 교류는 양국의 건강한 식생활, 양국 국민의 건강을 전제로 추진되는 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위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문턱을 만들어놔야 된다. 우리가 수출의 내용이라든지 양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식품의 수출 확대만을 고려하게 되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달성하는 건 요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에 있어서는 가급적 가장 높은 수준 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아동의 복지 증진과 기후변화 같은 내용에 같이 협력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갔는데. 아동의 복지 증진이라고 한다는 어떤 내용일까요?

[남성욱]
굉장히 소프트한 주제죠. 비안보적인 주제고. 너무 한중 간에 정상이 만났다고 그래서 무거운 주제만 하면 그건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아동이라는 게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현안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양국이 협력해서 아동협력을 해서 양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면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양국 상대에 대해서 호혜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교류와도 또 관련이 있고 아주 어린 초등학생 교류도 협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국 국민들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서로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관리 차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석사좌상 한 쌍을 기증하는 증서도 교환했잖아요. 청와대가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협력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사실 방중경제사절단에 게임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들도 참여했는데 결국은 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가림]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면에서 압박하는 측면에서 게임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산업의 수장들이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텐센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겁니다. 중국에 청락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오락 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산업에 대한 전면적에는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게 시진핑 정부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문화와 교류 이 측면에서의 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교류협력은 아마 양자 간에 합작의 형태 혹은 합자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양국관계가 더욱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수평적인 관계, 정책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서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벽란도 정신을 이야기했잖아요. 관련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중 간에 교류를 더 돈독히 하자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남성욱]
92년에 한중 수교가 됐죠. 그러면 지금 3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 오는 날도 있었고 맑은 날도 있었습니다. 사드 같을 때는 아주 폭풍우가 몰아쳤고요. 또 한때는 한중 간에 교역이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외교안보 상황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이렇게 휩쓸린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한중 간에 호혜협력으로 협력하던 시절이 언제일까 그랬더니 송나라,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송나라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송나라 시대에는 고려 개경이죠. 강화도를 통해서 개성에서 무역을 했던 시절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좋은 시절, 나쁜 시절 상관하지 말고 교역과 문화를 하자는. 그래서 벽란도 정신이라는 오늘 키워드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죠. 사실은 이건 우리가 중국에 약간 벽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전가림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주의 국가라 이게 경제협력하기가 난관이 많습니다. 92년에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해서 저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력이 G2로 부상하면서 중국이 이제는 첨단기술 아니면 별로 환영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자국 산업 육성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해놓고 시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벽란도 정신과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로 AI,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등을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먹거리를 중국 경제협력에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지금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한중간 교역 적자가 연 500억 달러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출할 거리는 없고 여전히 원부자재는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협력 구조를 저희로서는 바꾸어야 되는 절박감 차원에서 과거의 벽란도 정신 또 오늘날 윈윈하는 그런 것을 문제제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가림]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벽란도 정신이 고려와 송 간의 무역 관계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코리아라는 게 고려라는 단어로부터 나왔고 그 고려 시대가 가장 활성화한 것이 국제적인 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도 인도하고도 여러 무역을 했던 그 지역이 바로 벽란도고 벽란정이라는 외국 사신들을 맞이했던 그 예성강 하구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코리아로 발전되고 있고 한국의 위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를 중국도 인지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집착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앵커]
그래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해서 한중 기업들이 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잖아요. 보니까 소비재나 콘텐츠, 공급망 같은 분야가 언급된 것 가더라고요.

[전가림]
그렇습니다. 중국이 보통 우리가 1, 2, 3차 산업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중국이 개도국이기 때문에 2차 산업이 상당히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대중국 진출은 또 하나의 먹거리 그리고 또 하나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한국의 공세가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마 감히 예측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비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한국이 첫 번째 카드로 들고 나온 게 바로 서비스, 제3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접근이거든요. 아마 중국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 며칠 전에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렇게도 밝혔었는데 오늘을 좀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사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상대의 제일 큰 언론사하고 사전에 분위기 조성용 인터뷰를 보통 합니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CNN하고 한다든지 뉴욕타임즈하고 하든지. 이번에는 중국의 국영 CCTV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죠. 1시간 이상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뉴스로 접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중국이 국빈방중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토대였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건 한중 국빈방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만 유사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중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 아까 시 주석이 그랬죠. 올바른 선택, 전략적 선택. 이 얘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해 달라는.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러니까 서로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북한에게 설득할 수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그 원칙을 92년 한중 수교 때 서로 복선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불인정한다면 한중 간 국빈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CCTV를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줬고 중국은 또 그것에 굉장히 동의를 표해서 오늘 인민대회당에 8년 만의 국빈방문이라는, 화면을 유심히 보니까 굉장히 중국이 신경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인민대회의사당이 작년 행사 때문에 갔는데 굉장히 넓은데 연초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중국의 서열 1~3위 이상이 다 참석할 정도로 중국이 아이들을, 우리 전 교수님이 이따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텐데 아동들을 통해서 깃발을 흔드는 그런 인민대회 행사는 상당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보답이랄까 보상이랄까. 그런 것으로 또 해석도 됩니다.

[전가림]
보통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동들을 데리고 환영을 할 때 열렬 환영이라는 걸 얘기하게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깡총깡총 뛰어야 됩니다. 이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환영식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꽃과 깃발을 들고 뛰면서 환영하는 모습도 보셨지만 어제 이 대통령이 중국 측 장관급 인사의 영접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셨나요?

[전가림]
보통 우리가 외교적인 프로토콜이라는 건 사전에 다 교류, 어떤 맥락을 다 약속을 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양국 관계가 안 좋다고 그러면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또 드러내는 것이고 그 노골화된 것이 상당히 은유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보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부장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장관이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와 중국이 과학 분야,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논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제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상무부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중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됐을 때는 외교부 측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그 나온 사람의 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개 부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장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14개 MOU라든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AI, 첨단 과학기술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시진핑 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신질생산력이라고 그래서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라든지 휴머로이드라든지 AI와 같은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의 공간, 기회를 트기 위해서 이번에 산업과학기술부 장관이 영접을 나왔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히 차관보급이다, 아니면 수석차관급이다. 여기서 격상을 시킨 것을 넘어서 특히 과학기술부. ..

[전가림]
어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왔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시면 경제관계가 좋았거나 나빴을 때는 보통 상무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외교관계에 있어서 북한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어떤 도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외교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성욱]
거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드릴 것은 역설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압력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교 쪽이 나와주는 게 좋은데 지금 전 교수님 말씀대로 과기부 쪽이 나왔다는 얘기는 중국은 한국이 얘기하는 북핵 문제가 역설적으로 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가지고 경제협력에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데 한국이 우려하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관심이 좀 약하다는 메시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양면이 있다는 건 시청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중국,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걱정되는 것은 14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를 방문하는데 이게 실용외교라고 해서 중국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일본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얘기만 양국에 하다 보면 중일 간에 갈등이 매우 민감한데 이게 상충됐을 때 양손잡이 외교를 하는데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또 중국 사람들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안 된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중국에서 한 얘기하고 나라에 가서 하는 얘기가 서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발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잠깐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여당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대통령이 국민께 줄 선물보따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과학 분야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보였다면 과학 분야에 대한 MOU의 기대가 더욱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가림]
그렇죠.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상회가 아니라 수조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조는 스타트업 그리고 중국의 첨단산업의 일종의 메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상회를 방문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만약에 수조를 방문했다면 중국 측의 메시지가 정확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양국 간에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 복원의 하나의 전제로써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비핵화 문제, 불법 어로 문제 그리고 서해 시설물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고 주권문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 민족의 기로의 문제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서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서의 경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파구를 찾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 분야가 비단 과학기술의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할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의 공통분모가 조금은 더 확장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양국이 미래먹거리를 함께 찾는 것이라든지 경제협력이 계속 이뤄져야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오늘 이후에도 실무협의를 거쳐서 논의가 될까요?

[남성욱]
이건 기업끼리 해결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오늘 4대 그룹 총수들이 다 가셨어요. 아까 보니까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무대에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일단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걸려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중이 그동안에 경쟁관계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한국 기업들을 약간 배제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기업 간의 거래는 서로 이득이 나면 합니다. 오늘 14건의 MOU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또 우리 제품을 사주거나 또 미국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SK나 삼성이 만드는 HBM반도체 부분에 관해서 중국이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는 그런 거래는 기업들 간에 일종의 니즈가 맞아야지 성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정부가 일단 길은 열어놨습니다. 길을 가서 중국 비즈니스를 만나서 성사시키고 이러는 건 이제 기업들의 몫이지 않을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넘어와서 약간의 구름을 걷어내고 양측 기업인들이 뭔가 돈을 서로 함께 버는 구조를 만드는, 아까 이재명 대통령 2026년을 원년으로 삼고 싶다고 그랬는데 한중 기업인이 돈을 버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가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홍색 공급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원자재부터 생산 최종재까지 모두 중국이 일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대체가 가능한 산업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도 한국을 대체했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의 정책적인 측면과 한중 간의 경제협력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국이 또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네들의 대체상품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한중관계의 복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불가대체한 특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업들이 중국 무대에서 활동하려면 규제가 풀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가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불투명성이랑 연관되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는 중국이 IP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산성으로 변하고 현대가 훈다이로 변하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성장 그리고 세계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중국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한국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첨단산업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얼마큼 긴요한 문제인가를 양국 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업 간 9건의 MOU가 체결됐었고 국가 간의 MOU는 14건이 체결됐는데 그러면 국가 간 MOU 이후에 기업 간의 MOU가 더 체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남성욱]
사실은 MOU라는 건 구속력은 없고요. 양측이 합의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서로 만나서 한번 거래해 봅시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래가 꼭 성사되는 건 아닌데.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대를 새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서포트를 하겠다. 사실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국유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100%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한중 간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고 또 과거 역사적인 경험도 있고 또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규제에서 자유롭고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해 보자. 그런 것을 논의했는데 기업인들이 와서 검토하겠죠.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성과가 지금 엄청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지 궁금한 게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서 이에 반발하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전가림]
물론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이벤트 혹은 이슈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의 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송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외교부는 당연히 아마 강한 어조로 그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사실 미국이 생각하는 베네수엘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한중 양국 간에 비록 전날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그래도 이건 양국 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논의의 대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게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다만 국제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게 과연 수용 가능한 문제인가? 그리고 또 이러한 미국의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가? 그리고 중국의 대미압박을 통한 일종의 포석이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광범위한가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