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부문 車 5부제… 정비중 원전 5기 5월부터 가동
2026.03.24 12:01
LNG최소화 위해 발전비중 조정
석탄발전 운전 제약도 완화 나서
민간은 5부제 자율참여 유도키로
출퇴근 시간 조정 독려 교통 분산
| 고유가에 사라진 車…버스만 보이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줄지어 손님을 태우고 있다. 반면 버스전용차선 외 도로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수요 감축과 수출 제한을 통해 국내 에너지 소비 및 석유화학업계의 원료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으로 민간으로까지 차량 부제 시행이 확대될 경우 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시민 불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숙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기후부는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 전원 믹스(발전원료 비중)를 조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LNG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는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석탄발전을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하고 있는데 LNG 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완화하는 것이다.
또 공공 부문은 승용차 5일제(요일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되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 차량 부제 적용 대상은 150만여 대, 석유 사용 절감량은 하루 3000배럴로 추산된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또 민간 부문도 원유 수급 차질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참여 의무화를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분산,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을 줄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신속 보급한다. 올해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보급하고, 1.3GW 규모 ESS 설치도 함께 추진해 LNG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에너지 절감 채비를 갖추는 데 앞서 시민들은 자가용 대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향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권민지(30) 씨는 “잠실까지 출근할 때 아침 일찍 차를 끌고 나가면 40분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기름값 때문에 차를 잘 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로 교통량 감소와 대중교통 승객 증가는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직전인 지난달 24∼26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은 하루 평균 1034만 명이었는데,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뒤인 이달 10∼13일 평균은 1066만 명으로 늘었다. 또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1157만 대(지난달 25일)에서 1088만 대(11일)로 6.0% 줄었고 서울 시내 교통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급 위기에 따라 금주 내에 나프타 수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 이후 석유제품을 2025년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의 100%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난주에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프타 생산·도입 보고, 매점매석 금지, 사태 장기화 시 수급 조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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