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두로 체포에 "김정은이 가장 놀랐을 것" 지적한 언론은
2026.01.05 09:48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신문마다 평가 엇갈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한 평가는 신문마다 강조점이 달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제법 위반과 주권 침탈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독재 종식과 북한에 미칠 영향을 부각했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국제 정세 변화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마두로 전격 체포·압송, 불법적 '침략범죄' 규탄한다>에서 "미국이 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마약 밀매와 테러 조직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베네수엘라의 영토와 주권을 침탈한 명백한 침략범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침공은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와 주권 존중을 명시한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장 2조 4항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자위권 행사 차원이거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없는 한 다른 나라 영토에서 무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제국주의식 주권 침탈 규탄한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며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서반구 지배력 강화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 경악스러운 사태"라며 "트럼프는 침공을 형사 사건 피의자를 위한 법집행 절차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국의 침공은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2조 3·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美, 마두로 체포…독재자 말로에 김정은이 가장 놀랐을 것>에서 "주권국가에 무력을 사용하고 지도자를 체포한 만큼 논란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해 온 독재정권의 종식을 환영하는 나라도 적잖다. 독재자가 자초한 결과라는 얘기다"며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이어 2013년부터 집권 중인 마두로는 공포정치와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연장하며 '석유 부국'이던 나라를 살인적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극빈국으로 전락시켰다. 무더기 체포를 자행한 강권 통치로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설명했다.
중간 입장을 취한 신문들도 여러 곳이었다. 중앙일보는 <대격변의 서막 베네수엘라 사태…강 건너 불 아니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자국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엔 타국에 대한 군사 개입도 불사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통상 질서의 개편에 이은 국제 정세의 대격변을 알리는 서막"이라며 "미국이 '세계의 경찰'에서 '서반구의 경찰'로 물러나는 '돈로주의'(19세기 미 고립주의를 대표하는 먼로주의에 도널드 트럼프를 더한 합성어)가 현실화되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美의 마두로 축출… 더 거칠어진 '힘과 국익'의 시대>에서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에 이어 적대 국가의 정권 교체를 위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지와 힘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명분으로 마약 위협 제거를 내세웠지만 작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안보전략 아래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며 돈로주의의 본심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신문이 이번 사태가 북한에 미칠 영향을 거론했다. 한국경제는 "미국의 이번 마두로 체포는 특히 북한 김정은에게 여러모로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무력 시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라며 "중남미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가 경종이 되면 다행이지만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핵 집착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려는 움직임 역시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도 "마두로 축출을 보며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몸을 사릴 것이란 전망은 낙관적 희망일 뿐, 핵무장 집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천헌금 비리, 조선일보 "김현지 실장 연루" 부각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강선우 의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 확산되면서 여러 신문이 비판적 사설을 실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개별 의원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이 '꼬리 자르기'라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공천헌금 사태가 '개인 일탈'이란 민주당, 아직 정신 못 차렸나>에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이번 의혹(강 의원 공천헌금 수수)은 개별 의원의 일탈'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며 "강 의원의 '살려달라'는 읍소와 단수공천 과정, 김 전 원내대표 측에 검은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묵살된 정황은 당의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공천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하루 전 다짐을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김현지에 전달됐다는 '김병기 돈 수수' 탄원서 누가 묵살했나>에서 "민주당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3000만원 수수를 제보하는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실에 전달하며 '김현지 보좌관과 소통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탄원서가 후보 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넘어갔고 관련 의혹은 유야무야됐다는 주장"이라며 "김현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당 대표 시절에도 실세로 통했다. 야당에선 '구체적인 공천 거래 제보를 뭉갤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특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천 거래 특검'은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권 '2차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최대·최장 규모였지만 크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아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특검은 권력이 연루돼 수사 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건 등에 도입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공천 돈거래 의혹이 바로 그 대상이다. 윤 정권 관련 의혹이 남아 있다면 정권이 장악한 검·경이 수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與 공천 헌금 의혹 일파만파, 이럴 때 특검이 필요한 것>에서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2월 유튜브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동작구 의원 2명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자정능력 상실을 넘어 당 지도부가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셈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공천 비리, 과연 '개별 일탈'일 뿐인가>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선거 때의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전면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고 답했다"며 "'개별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여론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사이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등장인물이 계속 더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방중, 대만 문제와 북핵에 신중한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면서 여러 신문이 실용외교를 주문하는 사설을 실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 속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北 도발-중일 갈등 속 李-習 회담… 새 한중 협력 틀 짜야>에서 "이번 회담의 관건은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중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견인해 낼 수 있느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벌인 것은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거부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며 "방중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에 '일본의 역사 후퇴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하라'며 공동 대응을 압박해 온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방중에 이어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넘어 중국 편을 드는 건 미국과 일본의 불신을 살 수 있다.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 협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분쟁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통령 방중, 실용외교 역량 가늠할 시험대>에서 "중국은 격화된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바라고 있다. 지난 2일 중국 CCTV가 이 대통령을 인터뷰하며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확인하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변함 없는 우리 외교의 원칙이다. 중국에서는 일단 '관계정상화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지만 내심 더 진전된 발언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일보는 <李 대통령 첫 방중, 실사구시 자세로 성과내길>에서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핵·미사일을 움켜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조치도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과 2016년 이후 지속된 한한령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는 모호한 줄타기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 아래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실용외교의 진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연결지어 분석했다. <대격변의 서막 베네수엘라 사태…강 건너 불 아니다>에서 "마침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라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북한의 반응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마두로 축출을 보며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몸을 사릴 것이란 전망은 낙관적 희망일 뿐, 핵무장 집착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북한은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 시위를 통해 핵보유국인 자신들은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에 보냈다"고 분석했다.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한겨레 "몽니" vs 조선일보 "진실 포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한겨레와 한국경제·조선일보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는 <'서해 피격 사건' 부분 항소한 검찰, 몽니 부리나>에서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일부만 항소하는 편법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었음이 명백해졌는데도 항소를 강행한 것"이라며 "검찰이 박지원 전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못한 이유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논박당했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가 특수정보(SI) 원본 및 사본 등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서해 피격 사건'도 면죄부, 법치 말할 자격 포기한 檢>에서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첩보 삭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은 검찰의 '반쪽 항소'는 진실 포기 선언처럼 들린다. 국민이 북의 총격에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끔찍한 범죄의 진실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서해 피살 '반쪽 항소' 검찰, 공소청 역할도 포기할 건가>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은폐 혐의를 포함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대부분의 기소 내용에 대해 항소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2020년 9월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이 삭제한 문건이 5000건이 넘고 문 정권이 내부 논의 과정에서 사건 은폐를 의도했다는 관계자 진술에도 재판부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지금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처럼 주요 사건에 대한 연이은 재판 포기로 공소청 역할인 공소 유지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권력 눈치나 살피다가 막판에 항소 흉내만 내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밖의 이슈들
동아일보는 <마트 판매 격감… 전통시장 아닌 쿠팡만 살찌운 유통 규제>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상품 판매가 전달보다 1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하락 폭이 컸다"며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13년 전 시작된 규제가 유통산업의 성장을 막고 쿠팡에만 날개를 달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번에는 이혜훈… 보좌진 갑질 이들뿐이겠나>에서 국회의원의 보좌진 갑질 문제를 다뤘다. "보좌진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강선우·김병기·장경태 의원 등에 이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모두 쉬쉬해 왔지만 보좌진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에서 공공연한 악습이다. 국회 사무처가 2023년 국회 근무자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인권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79명(48.4%)이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구속, 이런 패륜 범죄 근절해야>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게시물 약 700개를 온라인에 계속해서 올린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며 "경찰·검찰·법원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공동체 통합을 밑동부터 허무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잇단 고령 운전자 돌진 사고… 검증 강화 시급하다>에서 "서울에서 70대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십수 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업이나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이들의 실수나 건강 문제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다"며 "현재 운수업 종사자는 65~69세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유지 검사를 받는데, 합격률이 98~99%에 이를 정도로 변별력이 없다.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가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 강화의 당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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