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간 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검토 지시
2026.03.24 11:4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동발 에너지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5부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서 차량 5부제(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보고 받고 "중간 단계쯤으로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영 주차장에서는 살짝 제약을 하는 것도..."라며 "민간에서 하는 것은 권장인데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차장 공간을) 널널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인 현재는 민간의 경우 차량 5부제를 자율로 실시할 수 있게 하되,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까지 의무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장애인이나 생계형 차량, 전기·수소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간 단계'를 언급한 것은 민간 의무 시행 전이라도 공영주차장에 한해 민간 차량도 운행 제한일에는 주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그것들이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이 어디인지 등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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