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민간 확대도 검토
2026.03.24 11:15
민간은 자율 참여하되 위기경보 격상 땐 도입
LNG발 전력 대란 대비해 석탄·원전·재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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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차량 5부제 등 솔선수범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8일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내 주차장에 요일에 따른 차량 출입 통제를 시행 중이었으나, 25일부터는 완전히 의무가 돼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뺀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민간에 대해선 우선 자율 참여하되 추후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현재 2단계(주의)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로 격상되는 게 민간 확대의 전제 조건이다.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도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또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 대해선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등 우선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12개 에너지 절약 실천 국민행동을 마련해 홍보도 펼친다.
여름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발전 에너지원도 조절한다. 중동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때문에 제한해 왔던 석탄발전 가동을 늘리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하기로 했다. 통상 4기가와트(GW) 수준이던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물량도 올해 7기가와트(GW)까지 늘린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수요조절 역할을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도 1.3GW 설치해 그 역할을 해 왔던 LNG 발전소를 최대한 대체한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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