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부제 공공 의무·민간 자율…대중교통 이용 확대(종합)
2026.03.24 11:19
공공기관·대기업 출퇴근 조정 수요 분산…고령층 '무임' 피크시간 제한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으로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민간 강제 적용은 유보하고 자율로 두되, 원유 수급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지했다.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은 미뤄지며, '1가구 1베란다 태양광'까지 포함한 수요·공급 종합 대책이 동시에 가동된다.
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에너지 수요 절감 중심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18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상태다. 중동 사태 장기화와 LNG 수급 변수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5일부터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수급 상황이 악화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적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용 대상은 약 2370만대로 추산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김 장관은 "적용 대상은 약 2370만대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민간까지 포함한 강제 5부제 도입을 검토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다. 자영업자와 화물차주, 지방 거주자 등의 이동권과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특히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차량 운행 제한이 곧바로 출퇴근과 물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정부는 대신 수요 관리 수단을 확대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을 추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공영주차장에도 차량 5부제 연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공 주차장을 활용한 수요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자율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거론됐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도 병행된다. 이 대통령은 K-패스 할인율 등을 활용한 교통비 지원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이용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고령층 무임 이용과 관련해 피크 시간대 분산 유도 방안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장은 전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사용량의 약 91.4%를 차지한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LNG 사용 감축을 위한 전원 믹스 조정이 핵심이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현재 약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순차 재가동할 계획이다. 석탄 발전은 계절 관리제에 따른 가동 제한을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NG 일일 사용량 약 6.9만톤 중 1.4만톤 이상, 약 20%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당초 예정된 일부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NG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국무회의에 앞선 티타임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연내 재생에너지 7GW 이상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 1.3GW 확충을 추진한다. 가정 단위에서는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차량 5부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