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장기화 선제적 비상대응…추경 빨라야 효과"(종합2보)
2026.03.24 12:23
선거용 추경 비판에 "정치적 선동…국민에 쓰라고 세금 걷는 것"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 장기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비상 대응 체계 선제적 가동을 선언했다.
에너지 수급 비상 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국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애너지 아껴 쓰기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당정청이 합의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을 지시하며 적재적소 투입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야권 비난은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안 쓰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발발 직후 공급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다"며 "정유업계도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하되, 민간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추가로 격상되기 전까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5부제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쯤으로, 단계적으로 충격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공영 주차장에서는 살짝 제약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올해 3곳의 석탄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조정을 좀 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석유·LNG 대체 발전원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연구해보자"면서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주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논의라도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안'을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현금 살포' 주장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면서 "만약에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지방선거용 추경' 비판에 대해선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거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면서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난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꿔줘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원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며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면서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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