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실상 전시 상황"…李대통령, 추경·에너지 위기 동시 대응 선언
2026.03.24 12:28
유가 급등 대응 주문 속 담합 의혹 강력 대응…부동산 시장도 전면 압박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중동 정세 보고를 받은 뒤 "에너지 안보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국제기구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제품은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각 부처에 수급 불안 품목 점검과 대체 공급선 확보를 지시했다. 또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유류 가격 상한 조정과 관련해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이용한 부당 이익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유업계 역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경제 위기와 감염병 상황을 극복했듯 이번 위기도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의 차량 5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신속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사실상 전시와 같은 위기 대응이 요구된다"며 "추경은 최대한 빠르게 편성·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규모에 대해 "총액을 먼저 정해놓기보다 현장의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재정 절약보다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 억제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방치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가 결국 물러설 것이라는 기대 속에 버티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빈틈없이 동원해 악용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에 흔들릴 필요 없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심리 싸움의 성격이 강하다"며 "그동안 일부 집단이 이익을 얻는 동안 다수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주거 부담에 시달려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은 물가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려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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