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시 추경 "빚 내는 것 아닌 초과 세수" 강조
2026.03.24 12:33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현재 정부가 편성 중인 이른바 '전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며,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전쟁 추경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면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는가' '빚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는가' 등의 지적이 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 정치적으로 안정도 되고, 이런저런 조치들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되는 세수가 대폭 늘어났다"며 국채 발행 등 없이 초과 세수로만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에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이래서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재정을 활용한 정부 역할과 정당성 등을 설명했다. 이어 "왜 국민에게 돈을 주려고 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재원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의 일은 아니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들어오는 것을 잘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뒤,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 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당정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여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비상 대응체계 가동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27일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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