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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가동을 멈춘 원전 5기를 재가동하고, 석탄발전을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던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시행 대상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로, 총 150만대에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도 공공부문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등 이행 점검이 느슨하게 이뤄지는 등 사실상 자율 시행돼 왔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시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각 기관장의 경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는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5부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권장인데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에서는 제약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는 5월까지 재가동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앞당긴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해 LNG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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