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안국 참여 막판 검토중
남북관계 악화 속 불참도 고려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매년 이름을 올려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7일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이 논의될 북한인권결의안의 초기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을 대표한 사이프러스와 호주가 펜홀더(결의안 작성국)로 참여해 상정됐으며, 지난 17일까지가 초기 공동제안국 신청 마감 기한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초기 공동제안국에선 빠졌으나 결의안 채택 이후 회기가 종료(이달 30일)되고 2주 뒤까지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며 “아직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빠지는 기조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엔 불참했다.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과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려왔다. 특히 초기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결의안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1년 차인 2025년 결의안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정부의 최근 입장 변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미봉남’(미국과 소통하되, 남한과는 단절)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이 결의안이 김정은 정권의 ‘역린’인 핵무기 개발을 고강도로 비판하는 점도 고려해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