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5일부터 공공차량 5부제 전면 시행한다…민간은 자율 적용
2026.03.24 11:45
원전 재가동·석탄 규제 완화…수요·공급 병행 종합대책 가동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20년만에 전면 의무화하고, 민간은 자율 적용하되 위기 ‘경계’ 단계 시 강제 전환하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종합 대응에 나섰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응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와 LNG 수급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지난 18일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상태다.
정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이는 2006년 도입 이후 약 20년 만에 강화된 조치다. 기존에는 청사 주차 제한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이행 기관에 경고와 기관장 제재까지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적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지했다. 적용 대상은 약 2천370만대로 추산된다. 당초 민간 강제 도입 검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자영업자와 지방 거주자의 이동권 및 생계 부담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요 관리 수단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유도하고,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5부제 적용, 자율 참여 차량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K-패스 할인 등 교통비 지원과 혼잡 시간대 분산 대책도 추진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상위 50개 기업에 절감 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정책금융 및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기업들은 전체 사용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LNG 사용 감축을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순차 재가동해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발전 가동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LNG 사용량의 약 20%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부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이 검토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7GW 이상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 1.3GW 확충을 추진하고,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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