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세제·금융·규제 철저히 준비"
2026.03.24 10:59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내각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 미래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선 비용이 올라가니 생산비가 올라가 경쟁에 뒤처진다"며 "이 악순환이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인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텐데 하여튼 엄중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 물샐 틈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는 어찌됐든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관련 정책 마련의) 준비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내가 보니 욕망과 정의라는 게 부딪쳐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앞서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라며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인 0.15%보다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x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