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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재차 강도 높은 부동산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아마 관련된 각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이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지금까지 욕망이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며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처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엄정하게 제재해서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짧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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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부동산 투기는 韓 최악의 문제점… 정치적 고려 말고 철저한 대응 준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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