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 지어 과밀화 해소…중독재활 강화
2026.03.24 10:58
법무부 정문 입구. 2026.3.19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교정시설의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해 과밀수용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2030년 교정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그간 수용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교정의 패러다임을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마약·도박·알코올·성폭력 사범에 대해 중독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치료·재활 중심의 재범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치료기관 연계, 중독 상담치료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수용자 특성과 위험도에 맞는 인지행동 프로그램 등 처우를 적용하고, 출소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계획과 함께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용공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기반 교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교정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AI·ICT 첨단기술 교정시설 운영 체계를 구축해 수용자 정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근무 공간과 휴게 공간 등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등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또 교정행정 발전과 현장 업무수행에 기여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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