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상임위 100% 독식 공언, 삼권분립 뒤흔드는 입법 폭거”
2026.03.24 09:50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100% 여당이 맡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선언이자 입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현재 17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0곳을 맡고 있음에도 전부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특정 정당의 일방 통치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상임위 독식’ 기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본격화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공개 비판한 직후 여당 대표가 화답하듯 나선 것은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권력 일체화 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야당 발 민생 입법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객관적 법안 처리 실적을 보더라도 야당이 맡은 상임위의 처리율은 결코 낮지 않다”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독식 명분을 쌓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야당 시절과 달라진 민주당의 태도를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과거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집권 후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애려 한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맡아온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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