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외국 보유세 비교에 관심… “저도 궁금했다”
2026.03.24 09:57
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엔 “최대치 부과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해외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며 관심을 드러냈다.
24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게시하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가맹점에 물품 구매를 강요한 떡볶이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에 제재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제재 수위에 관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과 용기 등 약 64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맹점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나 9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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