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배제, 코스피 공무원 주식투자도 막을 거냐"
2026.03.24 08:46
중요한 건 실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 결과
결과 자신 없을 때 선의 강조하며 국민 선동[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라인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이러한 방법은 정책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면서 “지금도 다르지 않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선의로 정책 입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결과’”라며 “그러나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냐,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이냐”면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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