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진국 '보유세' 비교 보도 공유…"저도 궁금했다"
2026.03.24 08:53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관련 정책을 검토에 들어 간 가운데 보유세 강화 여부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채널A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핀셋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김 실장이 말한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 뉴욕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로 나타났다. 영국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보유세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맨션세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2028년부터 추가로 걷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투기용이 아닌 실거주용 초고가 주택이라도 보유세를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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