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민주당, 지금도 마음대로 국정 하고 있어"
2026.03.24 07:28
한겨레 칼럼 ‘장인수 공소취소 거래설’ 분석 “게이트키핑 작동 않는 유튜브 저널리즘 취약성”
서울시장 후보군, 국민의힘 오세훈·박수민·윤희숙 3명 압축…민주당은 오늘 본경선 후보 3명 선출
장인수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에서 제기한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따져본 칼럼이 나왔다.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유튜브 저널리즘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퍼졌다는 평가다. 다수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는 현실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의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민주당 본경선 후보 3명이 오늘 추려진다. 23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에서 박주민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전현희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영배 의원(기호순)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오세훈 현 시장,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3명으로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8일 최종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조선 "입법 폭주" '상임위 독식' 민주당 비판
국민 "스스로 협상력 약화시켜" 국민의힘 탓도
정 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며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 "스스로 협상력 약화시켜" 국민의힘 탓도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며 "한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미국처럼 후반기 원 구성에서 위원장은 100% 우리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보수·진보 모두가 우려했던 법 왜곡죄 등 사법 3법을 처리했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들도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처리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현행법까지 무시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처리했다"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일방적으로 폭주한 정당은 없었는데도 야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국회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깨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조선일보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2당 또는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맡게하면서 타협을 추구해왔는데 이런 관행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법안들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법사위원장에 예결위원장까지 맡으며 야당을 완벽히 들러리로 만들었다"며 "정청래,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신문은 "야당일 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더니 권력을 잡은 뒤에는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부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며 "놀라운 것은 '집권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라고 한 뒤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상임위 독식 예고한 민주당, 독주 체제 굳히려 하나>에서 "특정 정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우리 국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협치와 견제의 관례를 정면으로 흔드는 발상"이라며 "법안 심사부터 예산 심의, 국정 감사까지 국회의 모든 기능이 특정 정당에 좌지우지되면 입법의 질은 떨어지고 정책은 그 편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를 단일 정당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고 의회 본연의 역할의 소통과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잘못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런 상황을 만든 데는 국민의힘 책임도 작지 않다"며 "탄핵 후폭풍과 권력 갈등이 이어지면서 야당의 견제 기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그 공백이 결국 다수당의 명분이 됐다"는 진단이다.
유튜브 저널리즘 윤리 세워야
한겨레 이종규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최근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유튜브 저널리즘 윤리를 세워야 한다는 칼럼을 썼다. 24일 한겨레 칼럼 <뉴스공장 '공소 취소' 보도가 남긴 질문들>에서 일단 뉴스공장이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낸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은 '언론보도'인지 여부에 대해 "이 정도면 '언론보도'라 해도 무방할 듯 하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를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인데 이번 의혹제기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문제다. 이 실장은 "무엇보다 취재 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장 기자의 보도는 빵점에 가깝다"며 "정보를 준 취재원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사실 검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 최측근'이나 청와대 쪽의 반론도 없다. 논란이 커지자 장 기자는 보도의 '의도'를 강조했다. '검찰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실장은 "기자의 취재·보도 활동에서 의도가 사실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고 했다.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현 시점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실장은 "이번 일은 장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유튜브 저널리즘의 취약성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보 전달과 논평 등 사실상 언론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또한 이 실장은 "유튜브는 기성언론을 비판하며 '대안 언론'으로 급성장했다"며 "그 비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유튜브 나름의 저널리즘 윤리를 하루빨리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당 서울시장 후보 3명으로 각각 압축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등 3명을 컷오프하면서 서울시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후보 토론회를 2차례 진행하고 다음달 16~17일 진행하는 당원 투표(50%)와 여론조사(50%)를 합산해 다음달 18일 최종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구청장의 '성공버스'(성동형 공공버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시대의 서울시장 첫 번째 임무가 부동산 안정인데 (정 전 구청장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형남 전 사무국장도 뉴스공장에서 "지금까지 선배들이 가진 공식들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 전 구청장을 포함해 다른 후보들을 비판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 측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후원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FC 후원을 엮었던 국민의힘 행태의 데자뷔"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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