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징금 10억’ 신전떡볶이에 “법정 최대치로 부과한 것 맞나”
2026.03.24 07:33
“공정위 잘 하십니다” 칭찬
|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가맹점 강매가 적발된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기사를 언급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글을 공유하고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엑스 게시물에서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15가지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정위 잘하셨다”며 “열일(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적었다. 이는 기업의 부당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트위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