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최... ‘적대적 두 국가론’ 개헌 여부 관심
2026.03.22 15:49
북한은 지난 17일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개최 일정을 공시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및 최고인민회의 부문 위원회 선거, 사회주의 헌법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고했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내각과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 북한은 대체로 당 대회나 당 전원회의 종료 이후 그 결정을 헌법에 반영하는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지만 북한은 선거를 2년 넘게 미뤄오다 7년만인 올해 15기 대의원을 얼마전에 새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여러 차례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했는지 여부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민족·통일 개념 삭제 및 영토 규정 신설을 지시했었다.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구체적 조문 내용이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됐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안건으로 예고한 대로 내각 총리 및 내각의 상(장관급) 등 내각 인사와 국무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국가직 인사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차 당 대회 때 내각 상 10여 명이 당 중앙위원과 당 후보위원에서 탈락한 점으로 미뤄 내각이 큰 폭으로 물갈이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당 대회에서 당 비서와 당 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덕훈이 김정은의 경제 분야 공개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감안할 때 내각의 경제 분야 부총리를 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명목상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유지한 조용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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