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단숨에 검찰해체…이탈리아는 ‘판-검 분리’ 개혁안 국민투표로 살얼음
2026.03.22 18:27
판·검 지원자, 양자택일 이후 직종전환 불가案
판·검 인사담당 위원회도 별도 자치기구 분리
본토-시칠리아 현수교사업 감사원판사 불허탓
멜로니 정부등 보수여권서 “권한남용” 개혁론
야당 “檢통제로 수사권 좌우, 재판지연 답아냐”
대한민국 정부·여당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목으로 검찰청 해체·수사권 말소를 입법으로 관철시키는 와중, 해외에선 ‘판사·검사 분리안’이 일종의 사법개혁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져 주목된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판사와 검사 간 직종 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수여권 주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받아온 판사와 검사 역할을 분리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기구를 개편하는 게 사법개혁안 골자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를 포함해 보수진영은 판·검사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정부 정책의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해왔다. 135억유로(23조원대) 규모의 이탈리아 본토와 지중해 최대 섬 시칠리아를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사업을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감사원 판사가 거부한 사건이 대표적 계기다.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판·검사 지원자들은 시험을 볼 때부터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양자택일해야 하며 이후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검사·판사 인사 담당 위원회는 검사·판사 각각을 위한 별도 자치기구로 분리된다. 정부는 개혁안 통과 시 사법시스템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검사를 통제해 사실상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재판 지연, 교도소 과밀 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사법개혁안이 멜로니 정부 신임 시험대로도 거로되지만, 멜로니 총리는 사법개혁안 국민투표가 부결되더라도 사임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이탈리아 온라인매체 오픈(OPEN)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반복 진행된 SWG 여론조사에서 개혁안 찬성이 62%로 우세했지만 올해 3월초 48%로 내렸고, 반대가 38%에서 52%로 상승해 팽팽해졌다. 국민투표는 현지시간 23일 오후 3시 끝난다. 잠정 결과는 23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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